모빌리티 정의 -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누가 이동하고 무엇을 움직일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권력은 불평등한 모빌리티에서 나온다!”



신체이동정의, 교통정의, 인프라정의, 이주정의 ...

이동정의 개념 입문서



이동정의 개념부터 실천까지

기후변화 · 지속 불가능한 도시성 · 폐쇄적인 국경이라는 삼중의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고, 궁극적으로 왜 모빌리티 문제인지를 보여 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책. 21세기 들어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모빌리티(이동성) 문제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하여,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개발과 발전이 계속 이어지려면 정의justice라는 윤리의 틀 안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빌리티 정의’는 누구나 자기의 움직임을 결정하거나 한 장소에 머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미래의 지구에서 모든 존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식물/동물/토양/바다/숲 등의 복잡한 공생을 인식하는 일이자, 살아 있는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의미 깊은 장소와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의 모빌리티 권리 선언

이 책은 ‘모빌리티 정의justice’라는 미답의, 그러나 긴급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선언문 격의 책이다. ‘모빌리티 정의’란 무엇이며, 신체이동정의/인종정의/교통정의/인프라정의/이주정의/생태이동정의 등은 어떤 것이며, 이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규명한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바로 ‘정의’라는 윤리적 관점임을 실천적 방안과 함께 제시한다. 모빌리티 정의란, 단순한 교통 문제나 신체 이동 문제를 넘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다. 바로 ‘모빌리티 권리’ 선언이며, 이 선언을 뒷받침할 철학적/역사적/실천적 기원과 과제를 이 책은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불평등한 모빌리티가 만든 이동 특권층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자가용 헬리콥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동 특권층’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소수의 정치권력층이나 부유층은 날아다니고 그렇지 못한 다수는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화석연료 에너지 장악에 기반한 사회지배층의 권력은 현대 도시환경에 구축된 불평등한 모빌리티에서 표출된다. 그런데 이 권력은 권력이 없는 다수에게 공해라는 외부효과를 겪게 하고, 이동할 때 위험부담을 안기며, 공간적 한계를 만들고, 부동성을 강요하거나 이동을 강제한다. 이미 돈(권력)과 이동성 간에 등가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기술 발전에 기반한 단순한 교통정의를 넘어 국적/지역/젠더/장애/와 관련한 신체이동정의, 자동차 모빌리티와 탈탄소 정책, 재난과 관련한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정의, 난민 및 국경 문제와 관련한 이주정의, 도시화 및 에너지문화와 관련한 생태계 정의 등 신체, 거리, 도시, 국경, 지구 영역에 걸친 이동성/부동성 문제가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공유재와 ‘공유 모빌리티’

불평등한 모빌리티 체제로는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인간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적으로 더 정의로운 모빌리티 체제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전제이자 결론이다. 누가 이동하고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거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면, 이동이 에너지 소비에 기초한 권력 행사가 되면, 특권층은 언제나 에너지와 권력을 남용하고 그 피해는 비특권층이 뒤집어쓰게 된다. ‘공유지의 비극’은 모두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를 전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진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동의 자유와 머물 자유는 우리가 공유재와 협상하면서 스스로 정한 한계를 필요로 한다. 모빌리티 정의는 이동적 공유재와 ‘공유 모빌리티commoning mobility’를 활성화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 몸과 거리, 도시, 인프라, 국가, 지구를 파편화하고 사유화하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모빌리티를 약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