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신자유주의는 서구 세계를 거덜 냈고

이제 전 세계를 거덜 나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공급중심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을 입안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독립언론인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가 원제인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제1세계라가 불리는 선진 경제권에 왜 빈곤이 번져가고 있는지, 유럽의 국가들이 어찌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글로벌리즘이라는 ‘신경제’를 받들고 있는 동안, 신경제의 동력인 ‘규제철폐’와 ‘역외이전’이 제1세계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3세계에는 환경파괴와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그는 지금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유럽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의 실패한 경제학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길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세계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을 돕자는 식의 단순한 대내적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제1세계 중산층을 망가트리고 제3세계 환경파탄의 주범인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에 걸쳐 전혀 이득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하며, 글로벌리즘의 방패막이 되어 버린 경제이론을 조목조목 해부하고 있다.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실질소득이 아닌, 부채 증가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 소비를 늘리기 위해 부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해직당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설령 직장을 구했더라도 다수는 자신들의 급여 수준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있다. 아울러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전문직 기술자들은 월마트의 계산원이 되었거나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중산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무너지고 있다.

유럽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그리스의 채무위기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피그스(PIIGS)에 속한 나라들 또한 국가부채위기에 처해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 경제는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처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깊은 불황의 골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해외 난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에 휩싸여 있다.



# 역외이전,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팽창 정책을 펼쳤음에도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실업률은 줄지 않는 이유를 로버츠는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바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인들을 다시 일하도록 만드는 팽창정책에 부응할 직장이 더 이상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꼽고 있지만, 과세 문제만을 강조하다 보면 일자리 역외이전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 끼친 악영향이 간과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유층에게 과세를 한다고 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들의 소득상실은 결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이 경영자의 보수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바꿔치기 당했기 때문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미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임금이 싼 해외 노동력을 들여와 미국의 노동력을 대체하였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정보통신 같은 전문직 또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 분야 역시 해외로 업무를 이전했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들을 데려와 앉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전문직에 취업을 하는 중산층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도 똑같은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제1세계 일자리는 종말을 맞았다. 제3세계 농촌공동체 사회는 대규모의 단일경작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화 혹은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는 실상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역외이전을 ‘자유무역’이라 말하며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을 잃더라도 전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쇄 효과가 있다고, 혹은 제조업을 벗어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서비스 산업에 들어서면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주장한다. 로버츠는 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하나의 예로 그는 노동통계국 비농업취업 자료나 직무별 고용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미국은 웨이트리스, 바텐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매업 등 비교역 국내 서비스 분야에서만 신규 일자리가 생길 뿐 교역 가능한 그 어떤 분야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외로 넘어간 일자리 대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직장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 또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력이 없는 사원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나라는 고급 단계의 경력직으로 올라갈 인재가 없는 나라이며, 제조업이 떠나면 공학기술, 디자인,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혁신 자체가 떠나 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 규제철폐,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로버츠는 미국 금융시장의 규제철폐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을 한곳에 모이게 하는 집중화란 자유로운 경쟁과 거래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미국의 전통인 다양하고 독립적인 언론문화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 환경을 바탕으로 언론산업의 집중화와 금융 분야의 주요 규제가 풀렸고, 이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서로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가 풀린 금융시장, 특히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나 이러한 경고들은 ‘시장은 자동으로 조절된다’라는 믿음 아래 외면당했다. 금융시장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카지노 도박장으로 변해 버렸다.

로버츠는 금융규제를 철폐하는 정치가 금융 분야에 전례 없는 권력집중화를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금융기업들이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어 버려 시장의 원리대로라면 파산해야 마땅하지만 납세자의 보조와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부채의 화폐화로 구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손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망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버렸다.

값싼 비용을 찾아 해외로 옮겨지는 일자리 탓에 실업률이 치솟고 금융위기로 수백만 가정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 받지 않은 탐욕으로 금융갱단이 곤경에 처하자 정부는 모든 공적자금을 이들에게 제공했다.

로버츠는 국민을 희생시켜 기업의 실패를 구제해 주는 이러한 절차는 이제 유럽에서도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며, 재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보조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하지 않은지 묻고 있다.



# 실패한 경제이론, 그 이론을 정책에 적용한 처참한 결과



실패한 경제이론에 의한 정책 실패의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부유하거나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강타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바탕이 된 오늘날의 주류 경제이론이 가난한 제3세계 나라들을 노린 제1세계의 음모라고 해석하지만, 이 책의 저자 로버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긴축의 논리가 제1세계 노동자의 미래를 망가트리는 데도 적용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헥셔오린의 무역이론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모든 나라가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나라의 임금, 지대, 이윤은 마침내 균등해질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이 이론에 따르면 기술자본을 가진 나라는 기술집약적 상품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 생산물을, 그리고 토지가 풍부한 나라는 농업이나 광산과 같은 채취산업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공급 초과된 노동인구 수가 미국과 유럽 전체 취업 노동인구의 수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임금과 중국과 인도에서의 임금 수준이 같아지려면 제1세계 임금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또한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나라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 IMF는 헥셔-오린 무역이론의 방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이나 작물생산 같은 것을 지시하고 자유무역과 민영화에 대한 의무를 부과시킨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초기단계의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민영화로 인해) 국가 재원의 지배권이 제1세계 기업으로 이전되어 발전의 길이 막히고 만다. 헥셔-오린 무역이론이 예측했던 전 세계에 걸친 임금, 지대, 그리고 이윤의 수렴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은 갈수록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밖에 로버츠는 늘어나는 외부비용과 줄어드는 자연자본을 간과한 오늘날의 경제학이 글로벌리즘을 만나 제1세계, 제3세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를 파탄시키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 자연자본을 고갈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임에도 경제학자들은 이런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이론을 단순화시켜 거대한 금융자본이 전 세계의 소득과 부의 흐름을 독차지할 수 있게 했다는 등의 그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하다. 경제이론의 전제를 단순화했다는 것은 ‘시장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전제를 말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어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금융위기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로버츠는 설명한다.

로버츠의 경고처럼 경제이론의 실패는 자본주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하지 못한다. 이윤은 더 이상 사회복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사회복리에 기여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이제 진실이 아닌 것이다.



# 유럽 국가들의 주권침해, 누구를 위한 글로벌리즘인가



이 책의 3부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떻게 주권국가들의 권한을 침탈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에게 긴축을 강요하는지를 설명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월 스트리트가 정크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시작되었다. 골드만삭스는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그리스의 부채 규모를 가려주었고, 그 덕분에 그리스는 유로존에 편입할 수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낮아진 이자율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국채를 발행, 재정지출을 늘렸으며 부동산 위주의 성장 정책을 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전후 그리스에는 저리의 막대한 해외 차입금이 들어와 건설과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은 결국 꺼졌고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일 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채를 화폐화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편다. 하지만 유로존의 단일통화 체제 내에 있던 그리스 정부는 마음대로 돈을 발행할 수가 없었다. 통화정책의 주권이 없는 상황이므로 독립적인 환율정책도 펼칠 수가 없었다. 결국 계속해서 외부의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는 2009년 말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스의 국가부채 문제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국제수지에 문제가 생긴 제3세계 국가들에게 IMF가 강요하는 것들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 모두가 월 스트리트에게 장악된 미국에서 벌어진 금융위기와도 동일하다. 그리스인들은 심각한 긴축을 감내해야만 했고 국가 공공의 재산을 민영화해야만 했다. 그러나 재정긴축과 민영화로 마련될 자금은 유럽중앙은행과 IMF로부터 받을 차관을 갚는 데 쓰여야 하며, 그리스 정부는 그 차관을 사립은행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써야만 했다.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요되는 긴축이 결국 은행가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유럽연합 당국은 그리스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리스의 경제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채무위기를 이용하여 글로벌리즘을 신봉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도달하려는 진짜 목표라고 로버츠는 힘주어 말한다.

그는 그리스의 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사태의 선례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주권은 사라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본질적으로 유럽연합의 관료체제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대표가 아닌 이들은 모든 권력을 쥐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통치하려 한다. 그 숨은 의도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로버츠는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버츠는 유럽 사람들이 왜 미국의 극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희생을 하려 하느냐고 물으며, 만약 유럽이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적 통합을 원한다면 그 통합은 미국을 조종하는 특별한 이익집단에 봉사하는 대신 독자적인 사명을 찾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 가득 찬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을 위하여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로버츠는 미국과 더불어 서구 세계 국가들이 경제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신경제’를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장래는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헛된 짓이며 불법적인 전쟁들을 끝내고 과식 상태에 있는 군 예산을 삭감한다면,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을 국내로 돌리고 상품을 국내에서 만드는지 해외에서 만드는지에 따라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진의 성과급을 없애버리고 경영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시야를 갖게 만든다면,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기회의 창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인공자본을 쌓아올려 경제성장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비어있는 세계’의 경제학은 이제 종착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경제학은 ‘정상경제학’이라고 주장한다. 정상경제학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에 초점을 두는 경제학이다. 성장을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더 나은 농사방법에 의한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자원 고갈과 지구오염에 의존하는 성장에 비하면 억제된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에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소득과 부의 거대한 불평등을 끝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는 주류 언론의 매트릭스를 넘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