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세계 경제 대위기,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 핫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증가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 버팀고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장국에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부채와 중앙은행 부채 등이 크게 증가한 선진국은 다시 금융위기나 커다란 경기 침체가 오면 대응 여력도 취약하다. 사실, 금융위기나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은행 중심의 규제 강화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험 추구를 주도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무역 분쟁도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고, 경제 주권(통화정책 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선진국들은 내수가 취약해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신흥경제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외환위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통화 주권(통화정책 독립성) 대 신흥시장국의 통화 주권(환율 안정성)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은 다원화된 반면, 국제통화시스템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상수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경우 우리 제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는 기술혁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충격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T 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시장 집중과 승자독식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기업 가치와 기업의 고용 규모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듯이 산업화 시대 일자리 공급의 주역이었던 기업에게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고학력자인 청년 실업률이 사회 전체 실업률의 2~3배가 높다는 것은 생산성과 교육의 관계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컴퓨터 및 인공지능(AI)은 인간이 대학까지 습득한 지식을 수 초 안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교육 방식과 대학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겪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주류경제학이 답하지 못하는 8가지 핵심 이슈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과 사회 규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개해준다.



위험한 미래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경제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 세계 경제 전망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세미나에서 미·중 통상 분쟁에 더해 글로벌 통화긴축,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미·중 무역 패권 다툼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성장률 저하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으로 꼽혔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중 무역전쟁도 잠시 휴전을 택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의 저자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및 국내 정치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왔으며,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활발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할 문제점과 대안을 명쾌하게 풀어 정리해냈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제1장에서는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경제학이 이러한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는 물론 시장과 정부의 한계,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약화 등 주요 핵심 이슈 8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그런 대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바뀌어야 하며, 그런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율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 질서 역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 경제학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경제학 및 경제 사상의 발전은 현실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방직기와 방적기는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대공황과 산업사회의 확립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지구화와 탈공업화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낳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예전 것들을 능가하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또 이미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제적 사유의 틀과 지평은 낡은 틀에 묶여 과학적 설명에서나 실천적인 준비에 심한 무능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인 최배근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표준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 책을 통해 새롭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기적 계산이 아닌 공감과 호혜로 움직이는 새로운 인간, 경쟁과 파괴가 아니라 협동과 공유로 운영되는 경제적 조직, 물질적 축적이 아니라 인간적 욕구의 축적과 자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무형적 가치로서의 부와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경제학의 틀을 구체적 현실 변화와 긴밀히 얽어서 풀어놓고 있는 이 책은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예고하는 선구적 저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