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의 특징

재벌의 태동기인 광복 후 해방기부터 적산불하, 사채동결, IMF, 출자총액제한제, FTA 등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재벌의 성장과 정립, 확장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요원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은 재벌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진보 정권들도 용두사미로 끝났고 재벌 대신 자신들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기업 프렌들리’인 사람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어 빈곤층이 양산되고, 대기업에는 돈이 넘쳐났다.

그리고 2012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선거 때 외치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심지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우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한 김종인 전 의원은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재벌이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이 성장해온 과정은 외국의 거대 기업이 커온 과정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 이면에는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나라의 부는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극심한 양극화로 상대적 박탈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된 사회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자 핵심



이 책은 지난 대선 때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장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과 힘 그리고 재벌이 자신들의 부를 증식하는 데만 눈이 멀어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뺏고 있는 실상을 자세히 다루었다.

1부에서는 해방기에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고, 미 군정기,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며 어떻게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는지, 왜 재벌의 부가 일개 가문의 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부인지에 대해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통해 다루었다.

이 책의 결론인 2부에서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북유럽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기득권층에게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재벌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