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길 - 21세기 황제, 시진핑의 강국 로드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1세기는 ‘팍스 차이나’의 시대가 될 것인가

오늘날 중국의 권력구조, 성격, 전망까지

시진핑 집권 2기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한 최초의 책!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하고 ‘황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진핑

거침없이 질주하는 시진핑의 야심 앞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18년 3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대표대회가 현행 헌법의 5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려 헌법의 21군데가 수정되었지만 세계는 ‘중국 국가주석의 연속 임직은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이 삭제된 단 한 가지 사실에만 주목했다. 이론상으로 국가주석이 언제까지라도 재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른바 이 ‘10글자 삭제’를 두고 시진핑이 죽어서야 권좌에서 물러나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황제’라는 단어가 금지어가 되었고 인터넷에는 이 규제를 피해 시진핑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시진핑은 집권 초부터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아편전쟁 이전 중국이 세계 GDP의 30퍼센트를 차지했던 때로 돌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집권 2기에 들어서는 중국몽이 이뤄지는 ‘신시대(新時代)’를 이룩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발전 로드맵 또한 제시했는데 2020년까지는 모든 인민이 먹고사는 걱정 없이 약간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룩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21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이 이 로드맵의 중간 단계인 2035년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야말로 2035년까지 ‘황제의 길’이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을 빼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드 파문으로 가해진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그 예이다. 하물며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미국과 세계 1위를 놓고 다툴 정도로 국제적 영향력 또한 지금보다 커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중국 전문기자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온 저자는 다년간의 중국 취재 경험에서 우러나온 날카로운 시각으로 시진핑체제를 낱낱이 분석한다. 이 책은 지난 5년간의 시진핑 집권 1기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집권 2기의 성격과 전망, 권력구조까지 모든 것을 분석한 최초의 결과물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시진핑이 앞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 그로 인해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제적 감각으로 중국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화두까지 던지고 있다.



총리에게서 경제 분야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고

후계 구도의 싹을 잘라냄으로써 명실상부한 ‘황제’가 된 시진핑,

그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1인체제를 구축했는가

덩샤오핑 이래로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마오쩌둥의 1인 독재로 빚어진 온갖 폐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중국은 30년 동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권력을 골고루 나눠 갖고 국정을 운영해왔다. 후안강 칭화대 교수가 “중국은 여러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대통령제”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는 기존 서구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대항마 성격도 띠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뒤로 상황이 달라졌다. 시진핑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자신에게로 권한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총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자신이 직접 경제 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당 총서기는 당과 국가의 전반적 사항을 관장하고 총리가 나라 살림, 즉 경제를 책임져왔던 30년 동안의 관례를 깨고 경제까지 시진핑이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강력한 정풍운동(整風運動) 및 부패 척결운동을 통해 당 내부의 기율을 엄격히 세우고, 후계 구도의 씨앗을 잘라냄으로서 명실상부한 1인 독주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까지 폐지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길까지 열어젖혔다.

이 책은 이토록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로 어떻게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에게 국가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1인체제를 확립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세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21세기의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망한다.



중국몽, 신시대, 일대일로, 강군몽, 부패 척결,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5가지 로드맵을 통해

시진핑이 나아갈 행보를 예측하다

이 책은 5가지 로드맵을 통해 시진핑 집권 2기의 성격과 목표를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몽(中國夢)’으로 이는 시진핑이 집권 초기부터 줄곧 주장했던 목표다. 이는 2010년 류밍푸 국방대 교수가 처음 언급한 용어로서 중국이 경제·과학기술·군사·문화 네 가지 측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대국(大國)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이를 바탕으로 집권하자마자 “중국몽이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몽을 국가의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그러므로 시진핑의 모든 행보는 결국 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시대(新時代)’로서 이는 5개 목표가 실현되는 세상을 말한다. 5개 목표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승리, 전면적인 소강사회 달성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모든 인민의 공동 부유(富有) 구축, 중국의 인류 문명에 대한 공존, 그리고 중국몽이다. 시진핑은 19차 당대회에서 “이미 중국의 ‘신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천명했다. 집권 1기에 ‘중국몽’만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 중국몽에 4가지 목표가 더해진 ‘신시대’를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시대’는 ‘중국몽’과 더불어 시진핑의 치세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군몽(强軍夢)’이다. 시진핑은 신시대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이 강군몽을 꼽는다.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중국몽과 신시대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며 2035년까지 국방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1세기 중엽에는 세계 일류 수준의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책은 강군몽을 위한 시진핑의 군 개혁 의지와 군비 증강 및 군 조직 개편 과정 등을 분석한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일대’란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잇는 육지의 ‘실크로드경제대’를 의미하며, ‘일로’란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와 인도를 거쳐 아랍과 아프리카,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해양실크로드’를 뜻한다. 사람들은 중국이 이 ‘21세기판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고, 이른바 ‘신조공질서’를 구축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부패 척결’이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며 성역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펼쳤다. 이는 중국 인민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건강한 정치생태계 구축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원로들의 민원과 입김을 차단하고, 정적까지 제거함으로써 시진핑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는 효과도 얻었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과정과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구조, 전략과 과제, 전망까지

시진핑체제의 모든 것에 대한 정밀 분석

이 책의 1부 ‘시진핑, 중국몽을 넘어 신시대를 선언하다’는 시진핑의 19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시진핑 집권 2기를 규정한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에 대한 국내 최초의 분석이며, 이 책이 여타의 시진핑 관련 책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1장 ‘신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에서는 시진핑이 집권 2기에 내세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인 신시대의 의미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삽입한 배경을 통해 앞으로 중국이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강력한 군대를 건설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강군몽’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살핀다. 2장 ‘시진핑 경제학을 주목하라’에서는 리커창 총리에게서 경제의 전권을 빼앗아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1인체제를 굳히고,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동북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다룬다.

2부 ‘시진핑은 황제를 꿈꾸는가’는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 어떻게 1인체제를 구축하고 오늘날 ‘황제의 길’을 걷는 기반을 마련했는지를 분석한다. 3장 ‘시진핑의 등장은 우연인가, 필연인가’와 4장 ‘시진핑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1인체제를 구축했는가’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나가는 과정과 논리를 규명한다. 5장 ‘시진핑, 두 지도자의 사상을 융합하다’에서는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두 지도자의 사상적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융합해 자신만의 사상으로 삼는 과정을 다룬다. 6장 ‘쇠를 두드리려면 자신부터 단련하라’에서는 정풍운동, 민주생활회, 집단학습 등 이를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와 도구를 규명한다. 7장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은 강력한 반부패운동의 과정과 공식을 분석한다. 8장 ‘시진핑의 중국, 세상의 중심을 꿈꾸다’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서구 민주주의에 저항하고 이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온 과정을 살핀다.

3부 ‘시진핑 집권 2기의 전략과 과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이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앞으로의 전망을 다룬다. 9장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길을 열다’에서는 시진핑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자 건국 주역들의 후손인 홍이대(紅二代)를 통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후계 구도의 싹을 잘라냄으로써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는 과정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10장 ‘시진핑은 명군으로 기록될까’는 시진핑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

부록 ‘시진핑 집권 2기 권력구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한 19기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의 명단과 그들의 출신 파벌을 제시함으로써 시진핑이 집권 2기 들어 당과 국가를 모두 확실하게 장악한 실태를 보여준다. 더불어 올해 3월 양회(兩會)라고 불리는 두 정치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확정된 중국의 국무원 내각 및 군 지휘부 명단까지 정리함으로써 이제 막 완성된 시진핑 2기 체제의 최근 현황까지 보여준다.



25년 남짓 중국을 취재해온 ‘중국통’ 유상철 기자,

오랜 취재와 국제적 감각에서 비롯된 중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하다

이 책의 저자인 유상철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5년 동안 중국 관련 보도에 매진해온 ‘중국통’이다. 1994년 홍콩 주재 특파원을 시작으로, 베이징 특파원, 《중앙일보》의 중국연구소장 등을 거치며 줄곧 중국의 정치체제와 현실을 관찰하고 분석해왔다. 오랜 해외 근무 및 취재 경험으로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한 저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의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중국, 나아가 시진핑체제의 권력구조와 성격,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국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때야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