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금융에서 길을 찾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서 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금융의 발전방향을 찾아서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구조가 급속히 고령화高齡化 되면서 국가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교육’敎育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은 학령인구學齡人口가 줄어들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그 무게에 신음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이 날로 악화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벅차다.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靑年失業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국가장학금은 2018년 현재 연간 4조 원 규모로 12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所得連繫形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은 연간 2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2.2%의 저리로 운영해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자금지원 제도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재정財政이 투입되는 국가의 중대 사업이다. 그런데 주요 도서관들과 대형 서점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처럼 중요한 고등교육 지원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 한 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6년 5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필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어떤 배경을 갖고 시작되었고 어떤 철학이 담겨있는지,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왔다. 2017년 가을,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직원 몇 명이 필자와 뜻을 함께 하면서 조그마한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이 책은 그 연구모임에서 필자와 함께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도출한 ‘교육금융’敎育金融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중심인데,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한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즉 ‘교육금융’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고등교육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 소중한 땀방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중한 재원이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재원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학자금지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는 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민을 함께 한 한국장학재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 책을 만들어주신 레인보우북스 민선홍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고등교육 지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7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 양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