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 - 제5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공정거래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어 왔다. 16년여를 몸담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있었어도 관심과 애정은 그대로였던가 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일했던 부분을 정리해두고 싶다는 욕구는 나를 컴퓨터 앞에 앉게 했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니 책을 쓴다는 재미와 공정거래법의 최근의 발전, 그 매력에 함몰되어 내쳐 쓰게 되었다. 2014년부터 공정거래의 기초를 다루는 강의를 하게 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겠지만, 책을 내겠다는 욕심으로 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실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수많은 심결례와 판례들을 접하면서 경제이론과 경제분석의 도입, 법이론의 대립과 정리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살아 숨 쉬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면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열띤 관심과 애정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후배, 법원과 로펌의 법조계 인사, 경제법을 둘러싼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쟁법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공정거래법의 매력과 그에 대한 애정은 우리 주변과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경제학적 사고를 기초로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론적 대립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정거래법을 경제학적 관점 없이 법문언적 해석과 같은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경쟁법이라는 본질과 유리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 점에서 여러 사례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와 법이 결합되고 조화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이 경쟁법의 본질을 벗어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경쟁촉진이나 소비자후생증대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적 목적과 가치를 벗어나 많은 정치·경제·사회적 요구를 공정거래법이 수용하다 보면 가치와 방향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수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공정거래법의 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경쟁법의 본질을 벗어난 내용들은 공정거래법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다른 법률이나 기관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관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