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동체 한국경제시스템을 꿈꾸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경제의 성과가 외환위기 이후 뚜렷이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처방을 제시한 바 있고, 역대 정부도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00년대 이후의 성장률 하락과 소득 불평등 확대 추세에서 나타나듯이 양적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인 영국,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문턱에 미처 도달하기 전인데도(이들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소득 수준에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과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과 투자가 둔화되면서 소비.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어 경제 활력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소진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 지표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원천 기술개발 및 상품 혁신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다. 그 결과 자생적 동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고 있다.

1960, 70년대 우리 사회는 정치 및 경제적 역랑은 물론, 과학기술, 사회윤리 등의 문화적 역량을 포함한 사회시스템 전반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에 노력하였고, 결국 제조업 기반 구축 및 높은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와 뒤이은 경제의 시장화로 우리는 경제발전과 관련한 사회시스템 관점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민주화된 정치체제에 걸맞은 경제체제와 문화, 시장화.지식화된 경제구조에 걸맞은 정치체제와 문화를 정립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국가 발전 방향을 둘러싼 혼선과 사회 갈등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현실 속의 경제는 경제 논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에서 창출된 제도, 문화에서 나오는 가치관과 행위 규범, 학문에서 나오는 지식 및 기술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특히 경제발전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등 사회 제 분야가 연관된 통섭적 현상이고 과학기술 및 자연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 논리적 타당성만이 아니라 정치 및 문화적 관점의 검토, 과학기술과 자연 환경의 변화 방향에 대한 고려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나 경제계의 지도층만이 아니라 노동자, 중소기업인 등 여러 경제주체가 동참하여야 하는 과제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의미 있는 발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를 포괄하는 사회시스템 관점에 바탕한 비전과 전략이 갖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그러한 통섭적 전략이 각 사회계층이 공감하고 동참한 가운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주류 경제 이론은 사회시스템 전체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또 경제의 발전 과정보다는 균형 성립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당면한 한국경제의 성과 악화 문제를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

진화론은 생태계 속의 각 생물이 짝짓기에 의한 유전자 교차, 돌연변이 등을 통해 새로운 유전자를 창출, 변화하는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적응함으로써 생존.번성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 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생태계의 진화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 경제발전 역시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변화하는 자연 및 사회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유용한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그 결과로 각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익과 물질적 편의(소비자 후생)를 누림은 물론 경제시스템 전체의 물질적 풍요가 높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 속에는 인간이라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인간 또한 여타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이고, 경제 역시 생태계라는 더 큰 시스템에 속해 있다. 경제시스템 역시 생태계처럼 정보 처리와 정보 저장의 특성을 갖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공식인 진화알고리즘을 좇아 진화한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진화론에 입각해 분석함으로써 그간 한국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을 더욱 입체적이고 동태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경제시스템의 진화’라는 관점, 즉 경제의 시스템적 특성과 경제발전의 진화적 특성에 착안하여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더욱 현실성 높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경제의 성과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고,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향후 한국경제시스템의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