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적 도전’의 정치성을 심층 분석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분석한 학술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당연시해왔던 순혈주의적 전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종적 다양성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이주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했고, 정부에서는 전대미문의 정책 이슈에 대응해야만 하는 ‘다문화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인종적 다양성은 단순히 인구 통계적 변수의 추가를 넘어 집단 간 갈등이 작동하는 ‘정치의 장’이다.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집단과 정체성 인정에 소극적인 집단 사이의 정치 역학 속에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편향적 모습이 드러난다. 이 책은 인종적 다양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저변에 존재하는 이러한 편향성과 정치성을 논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집단 갈등을 다수 집단 대 소수 집단의 이분법에 가두지 않고 ‘다수 집단 대 다수 집단’, ‘소수 집단 대 소수 집단’으로까지 확장해서 분석한다. 유권자이면서 정책 비용의 부담 집단인 일반 국민, 정책 집행 과정의 중요 행위자인 공무원, 그리고 주요 정책의 대상 집단인 이주 외국인 모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그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도구적 효용과 정체성에 기초해 이주 외국인 집단을 차별적으로 편입하고 배제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다문화 사회나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차이에만 집중했다면 이 책은 집단 간 차이는 물론 집단 내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 모두를 밝히는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확장을 통해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시선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인종 관련 정책과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분석한 이 책은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 연구의 이론적 ? 실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정책 선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책은 총 5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다문화 사회, 권력 그리고 개념적 다층성>에서는 이 책의 문제의식과 기본 관점을 제시한다. 1장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력 관점의 적용’에서는 왜 다문화 사회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특히 인종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이주 외국인 정책에 나타나는 편입과 배제를 권력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2장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개념적 다층성’에서는 다양성,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관계, 그리고 이주 외국인 정책의 복잡성과 다층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2부 <다문화사회의 탈정치성 비판>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나타나는 다수 집단 대 소수 집단 간의 권력 관계와 집단 정치를 다각도로 제시한다. 우선 3장 ‘다문화 사회의 이면(裏面): 편향의 정치적 동원’에서는 인구 통계적 다양성의 확대 이면에 존재하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제노포비아 그리고 인종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편향과 이러한 편향이 동원되는 정치적 역학을 밝힌다. 4장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이 발현되는 중요 기제로서 정체성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 사이의 역학을 새롭게 부상한 다문화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제3부에서 제5부까지는 이론적으로 논의된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을 현실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제3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집단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맥락>에서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이 일반 국민, 공무원, 이주 외국인 집단의 인식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먼저 5장 ‘신-사회위험으로서 이주 외국인: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인식’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이주 외국인의 유입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는 양상과 그러한 위험 인식이 이주 외국인 집단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살펴본다. 6장 ‘자원스트레스와 접촉의 역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집합적’ 인식’에서는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인식이 아닌 집합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위해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자원스트레스와 이주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주 외국인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한다. 7장과 8장에서는 이주 외국인 정책 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공무원의 인식에 주목한다. 우선 7장 ‘정책 아이디어와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의 분절성: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에서는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이주 외국인 집단에 대한 정서가 이주 외국인 대상 정책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8장 ‘집단 정체성-집단 이해관계-집단 정서와 정책 선호의 역학: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정체성, 집단 이해관계 그리고 집단 정서에 따라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9장 ‘이중적 정체성과 모순적 정책 선호: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서는 다수 집단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수 집단인 결혼이주여성의 시선으로 인종적 다양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선호도를 조망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낯선 시선’이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에 던지는 함의를 밝힌다.

제4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정책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주 외국인 정책에 나타나는 차별성과 다층성을 실증적으로 논의한다. 10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집단별’ 차별성: 도구적 효용과 집단 정체성의 역학’에서는 이주 외국인 집단의 도구적 효용과 집단 정체성에 따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정치적 역학을 이주 외국인 집단별로 논의한다. 또한 11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내용적 다기성(多岐性): 탐색적 국제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이주 외국인 정책 내용에 발현되는 다양성과 차별성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갖는 함의를 찾는다. 이와 더불어 12장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다층성: ‘다문화 삼각지대’의 관점에서’에서는 일반 국민, 공무원, 이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삼각지대’의 관점을 통해 각각의 입장에서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제5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공간적’ 다층성: 서구 경험을 통해 본 차별적 편입과 배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인종적 다양성에 기반한 다문화 사회의 경험을 먼저 한 미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성을 논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다. 13장 ‘인종주의의 종언(終焉)?: 미국 인종주의와 이주 외국인 정책 수용’에서는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사라진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형된 인종주의가 이주 외국인 정책의 수용에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14장 ‘재분배 대 구제, 정책 유형과 정책 수용의 정치학: 미국의 경험’에서는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수용이 재분배 정책 또는 규제 정책과 같은 정책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정책 유형에 따라 다수 집단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