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 백과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기술혁신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혁신성장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구호가 요란한 요즘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에서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경영학부)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서다.



최 교수의 비판은 통렬하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혁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말이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핵인 스마트공장부터 수도권에서는 신설되기 힘들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때문이다. 현재의 포화상태에서 스마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장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신설 기간의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어느 회사가 감당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답이다.

우리 생활에 밀착한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는 2012년,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상용화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에서야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도로 정체, 협소한 주차공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주요 대안이 될 2인용 초소형 차량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한 자동차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서였다. 경형, 소형, 중형 등 기존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초소형이라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공유 경제 역시 규제에 묶여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나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 공유 역시 활성화하지 못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규제와 함께 기존 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망한 카풀 스타트업 기업 플러스는 올 6월 구조조정에 들어가 직원의 절반 이상인 30명을 내보내야 했다. 2년 만에 75만명 회원을 모집했던 회사다.

중고자동차 경매 스타트업 기업 헤이딜러 역시 2016년 폐업했다. 2014년 창업해 1년 만에 300억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다. 바뀐 자동차관리법 때문이다. 시행령이 자동차 경매장은 주차장 3,300㎡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땅을 마련하기란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한국의 인터넷 기술이나 신용평가능력은 인터넷은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금 1천억이 돼야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부터는 인터넷은행 설립 요건이 자본금 250억 원으로 낮추어졌지만 이 역시 중소기업은 꿈꾸기 힘든 규모의 돈이다. 애초부터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선진국은 은행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은 20억이면 족하다. 그러니 인터넷 은행의 설립 요건은 더 단순하다. 이런 진입장벽을 설치해 기존은행은 정부 기관이 보증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도 연리 6% 이상의 이자를 받아가며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행태를 보인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 금융서비스 역시 투자 한도 최대 4천만원에 묶여 있다. 최대 10% 수익을 올려도 4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 투자에 어느 투자자가 신경써가며 투자하겠는가.



제목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 어울리게 이 책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5년 명나라 정화는 8천 톤에 이르는 대규모 선박으로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를 항해하는 대원정을 감행했다.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 덕이었다. 그로부터 1백 년 뒤인 1498년에야 바스코 다가마는 120톤 규모의 배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양의 동양 침략이 시작됐다. 1백 년 앞선 정화 함대의 대원정이 있었지만 중국은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다 서양에 ‘발견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원거리 항해 금지란 잘못된 ‘규제’ 때문이란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