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 - 춘추전국시대부터 팍스 아메리카나까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사재기’에서 ‘봉쇄’로, 다시 ‘관세장벽’으로

진화하는 무역전쟁

책이 소개하는 첫 번째 무역전쟁은 기원전 6세기 춘추시대 천하를 통일한 제나라의 이야기다. 당시 제나라에는 관중(管仲)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돈이든 상품이든 ‘귀해지면 중(重)해지고, 흔해지면 경(輕)해진다’는 이치를 꿰뚫어 보고, 군주 환공(桓公)을 도와 무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갔다. 우선 적국의 특정 상품을 마구 ‘사재기’해 값을 폭등시키고, 관련 상공업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했다. 시기가 무르익어 제나라가 갑자기 수입을 그만두면 값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상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기초적 수준의 무역전쟁에 무너진 국가들은 자진해서 제나라 밑으로 들어갔다.

관중의 전략은 이후 역사에서 점점 진화하는데, 그다음 등장한 것이 바로 ‘봉쇄’다. 18세기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미국 남북전쟁의 해상봉쇄가 좋은 예다. 나폴레옹은 숙적 영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륙봉쇄를 명했다. 유럽 국가들과 어떠한 무역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부도 미국 동남부 해안을 철저히 지켜 남부가 유럽 국가들과 무역하지 못하게 막았다.

미국은 20세기 중반에도 다시 한번 봉쇄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전 세계가 상대였기에 물리적 봉쇄 대신 경제적 봉쇄, 즉 ‘관세장벽’을 사용했다. 즉 193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60퍼센트 가까이 높인 것이다.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국산품을 살 테고,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위기를 다른 국가들에 전가한 것으로 곧 집단적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유럽 각국이 관세장벽을 세우며 미국에 반격을 가하는데, 이로써 대공황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사재기에서 봉쇄로, 다시 관세장벽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중요한 역사적 분기마다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국가 간 경제적 충돌을 넘어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무역전쟁이 그렇다.



너무나 처절하고 지극히 치밀한

‘제2의 전장’ 무역전쟁

20세기 중반 이후의 무역전쟁은 정말 죽고 죽이는 전쟁과 궤를 같이했다. 목숨이 달렸기에 더 처절하고 치밀했다.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쳐 냉전까지의 무역전쟁은 군사작전처럼, 때로는 실제 군사작전의 하나로 치러졌다.

영국은 무력을 동원한 전쟁의 한 부분으로 무역전쟁을 활용한 대표적 국가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경제작전부를 설치해 대독(對獨) 무역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전략물자가 독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립국을 설득하거나 ‘사재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독일은 영국 파운드의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해 신용위기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도 사재기와 위조지폐로 중국을 흔드는데, 여기에 ‘밀거래’를 추가했다. 중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갖 상품을 대규모로 덤핑한 것이다. 그 규모가 매년 수백 톤에 달했으니 중국의 공장과 상점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과 냉전에는 석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서방국가들을 설득해 중국에 석유 수출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후 1970년대 말이 되면 그 소련마저 석유 때문에 힘을 잃었다. 당시 소련은 석유를 수출해 번 달러로 각종 공산품과 식량을 수입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미국은 석유생산량을 대폭 늘리도록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 국제시장에서 석유의 가격을 폭락시켰다. 일종의 ‘역(逆)오일쇼크’였다. 소련은 공작원들을 미국에 파견해 곡물시장을 어지럽히고 대량의 밀을 아주 저렴하게 수입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나, 수입원이 원천적으로 끊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10여 년 후 결국 해체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중반 이후의 무역전쟁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처절하고 치밀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전쟁이 끊이지 않고 점점 심화하는 데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충돌이라는 근원이 있다.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은 무역전쟁의 근원을 설명하며 ‘패권안정론(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을 제시한다. 패권국은 힘이 강력할 때 개방적인 무역환경(자유무역)을, 쇠퇴할 때 폐쇄적인 무역환경(보호무역)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무역전쟁을 잘 설명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나라와 나라를 경제적으로 결속했다.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이는 전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자본주의 세계를 넓히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결과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선회,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과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놓고, EU와는 철강과 심지어 바나나를 놓고 싸웠다.

바로 오늘날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상품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이다. 이에 세계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위기를 넘기고 진정한 자유무역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무역이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무역전쟁의 역사를 참고하면 오늘의 위기와 미래의 기회를 훨씬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