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 1960년대 보세가공 수준의 경공업에서 출발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제공하는 중?저급 기술만으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자체적인 신기술의 개발은 시대적 요청이자 필수 불가결의 외길 수순이었다.

또한 정부는 외연적 성장을 통한 공업입국을 위해 대외 지향적(outward-looking) 수출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국제화·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무역과 관련된 관세나 외환 등 다른 분야는 물론 공업소유권제도도 이에 맞추어 국제화?현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로 유지되던 우리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까지 공업소유권에 대한 연수가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이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연수마저도 미비한 상황이어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은 선임 심사.심판관이 실시하는 직무상 훈련(On-the-Job Training)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에 이르러서야 특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심사.심판관의 연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75년부터 체계적인 연수가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