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주무 부처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한 해가 되었습니다. 정부3.0 생활화, 생활자치의 확산,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국민행복’ 시대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부3.0 생활화’를 통해 정부3.0의 성과를 실생활 속에서 손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을 통해 생활에 유용한 190여 개 각종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6’ 서비스디자인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칸막이 없는 협업조직 모델의 확산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현을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3.0 체험마당’,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 개최를 통해 정부3.0을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은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선포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비전을 심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방규제분야에서는 지역의 해묵은 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 애로과제를 발굴ㆍ개선하였으며, 불합리한 조례를정비하고 규제개혁의 영역을 지방공기업과 공유재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현장토론회, 사전감사 컨설팅 등 국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규제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단 없는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에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재정365’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는 물론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ㆍ군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하였으며, 급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수요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공공기관 종합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부채과다 공기업 26개를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 부채감축 목표제를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최근 급변하는 전자정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17.5월 시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16 세계기록총회(’16.9.5.~9.10.)’ 개최, 대통령기록전시관 개관(’16.1.14.)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등 행정자치부는 2016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0여 명의 행정자치부 직원 모두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3.0, 지방자치, 지방재정 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만개하고, 이를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난 한 해동안의 추진 정책, 평가와 발전방향이 담긴 이 백서가 국정 운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