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양수산 70년 - 1945 ~ 2015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올해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언 70년을 경과하여 71년째로 접어들었다.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참화가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귀결된 이후한민족 어느 누구도 이처럼 분단이 장기화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이 합의해서 발표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통해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의 포화에 뒤덮여서는 안되며, 민족의 염원인통일을 반드시 평화적이며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까지 해방으로부터 27년이 걸렸다. 1974년 8월 15일 한반도 평화정착, 상호 문호개방과 상호신뢰 촉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의 총선거 실시등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 천명된 이래,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큰 줄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교류협력을 위한 협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는 늘우선순위가 되어왔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가 남북 호혜의 측면에서 매우접근하기 쉽고,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의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최초의 대화시기 이후 현재까지남북 어족자원 공동이용 및 수산물 교역이 협상 테이블에 맨 먼 올랐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남북 대화에서 도로·철도에 앞서 남포항과 인천항등 남북한 상호 항만개방과 항로 이용 문제가 의제로 올랐던 것 또한 남북한 상호간 이 같은 인프라 연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발효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대화와 협상은 비단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남북 협력의 촉진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들을 생산한 바 있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 동년 7월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제1차 회의 합의서, 그리고 2007년 12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역사는 서해에서의 교전사태에서 확인되듯이 남북 관계 전체를 갈등과 불안정으로 몰고 갈 수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무모한 핵개발 야심으로 최근의 남북 관계는2000년대의 화해기를 지나 또 다시 적대적인 대결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남북해양수산 70년의 궤적을 정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며, 해양수산 분야의독립된 연표로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는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