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재정제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호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공공부채가 누적되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호크(Robert Hawke) 총리 및 키팅(Paul Keating) 총리 시절부터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재정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예산담당기구의 설립, 예산총액 한도설정 및 포트폴리오 예산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관한 각종 법률의 제정, 재정건전화 정책 실시 및 중기재정전략에 대한 분석이 예산서류 내에 포함되는 등 재정개혁이 단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호주의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정과 예산제도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