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 결사의 자유 및 노사자치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노사관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국제기준,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의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노사자치 및 안정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준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고 노사관계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안을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 변화하는 노사관계의 현실에 상응한 합리적 규율, 노동기본권과 공공복리의 균형과 조화, 사회적 합의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관점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적인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하면서 제도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