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사법제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우리나라 형법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시대 형사법과 단절된 채, 일본식으로 변용된 독일의 형법을 타율적으로 계수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제도를 과거의 유물로 인식하여 비판과 폐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범죄유형에 대한 우리나라 형법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따라가 본다면 그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형법체계의 정립 및 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