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2016년 7월 1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로펌들과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7월 현재 12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외국 변호사 및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에 따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설서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조문별 주요 내용, 규정 배경, 입법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