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금지 예외조항 활용을 통한 사전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우리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주도할 것인지,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모든 기업이 공멸하기 전에 공동으로 과잉설비를 줄이거나 생산규모를 줄이는 등의 시도를 원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