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는 적어도 제도적인 요소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증가 하고 있는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재정 관리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하나인, 총량적 재정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한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 도입을 통해, 부처가 총량적 규율을 지키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이 신장되었는지에 대해서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실제 사업의 개선과 세출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재정관리 관련 정보의 연계가 개선되었지만, 실제 업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발생주의 회계의 전면적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