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20년간의 지방세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방분권의 순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의 자율성 관점에서 지방세 정책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지방세 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방교부세 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물론 지방교부세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방교부세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