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참고문안집 - 절차부터 실체까지 심사관이 찾아보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심사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심사관의 주 업무 중의 하나이고, 심사관이 출원인 등에게 보내야 하는 통지서는 절차에 관한 것과 실체심사에 관한 것을 합하여 수십 종에 달합니다.

이러한 많은 통지서 중에서 특히 절차에 관한 것은 심사관이 자주 작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작성할 때마다 종전에는 어떤 문구가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검색해 보기 마련이고, 또한 의견제출통지서와 같이 자주 쓰는 통지서라도 막상 특정 거절이유나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문구를 작성하고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심사관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특허심사3국에서는 이러한 심사관의 수고와 고민을 덜어주고 심사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절차부터 실체까지, 심사관이 찾아보는 통지서 참고문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우선심사신청 보완요구서’ 등 총 9가지 종류의 통지서에 대하여 74개 주요 유형의 통지서 문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실체심사에 관해서는 ‘의견제출통지서’, ‘보정각하결정서’, ‘거절결정서’에 대하여 자주 사용되는 기본 포맷을 수록하였고, 이 중 ‘의견제출통지서’의 경우에는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안을 주요 거절이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심사관이 부담 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