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일본, 호주, 칠레,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2015년 10월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된 양허 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자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 양허수준보다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 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PP 협상과정과 협정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