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콘텐츠 산업 및 수출 규모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0년 73.3조 원에서 2014년 94.3조 원으로 연평균 6.5%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은 2010년 31억 9천만 달러에서 2014년 54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1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콘텐츠 관련 분쟁 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관련 매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의 융합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조,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 전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콘텐츠 관련 분쟁이 확대되는 원인은 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콘텐츠 관련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단순한 소비도구를 넘어 독점적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플랫폼의 확장과 함께 기존 서비스의 유료화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산업 규모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서 생산자와 생산자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