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3 -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그동안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과 함께 여성폭력 분야의 판례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제시한 연구는 없었던 것 같다. 이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3년 연구의 마지막 년도에 해당한다. 1차 연도는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고용상의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여성근로자 보호,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성비정규직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으며, 2차 연도는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친양자 입양, 자의 성과 본,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와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판례 중 성폭력,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