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1 - 여성노동분야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여성을 위한 많은 입법이 제ㆍ개정되어왔고 여성 노동분야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의 입법 발전과 근로기준법 의 모성보호 조치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등으로 여성 노동 관련 법제 또한 많은 진보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제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노동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법원 등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석의 개선방향과 이를 극복할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