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가족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는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개인 간의 관계인 동시에 가족관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형법으로 다스리던 간통이 혼인관계 해소사유의 하나로 변화하는 과정은 가족변동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족은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현대 가족의 시작 축인 부부관계의 성격과 변화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대한논의와 연관되며,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가족이슈를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가 기획.수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