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2) 1 - 2014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본 연구는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출생등록제도는 국가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 등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마다 각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출생의 등록은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아동의 인권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 나아가, 출생등록의 문제는 출생을 둘러싼 가족 및 혼인제도 내외에서 여성의 출산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이슈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