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1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가족 관련 법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여성인권보장 및 여성 폭력 종식을 위한 많은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