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다문화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 자녀 그리고 난민자녀, 미등록 아동, 중도입국 자녀 등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아직 이러한 자녀들의 지원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녀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 안에 있지만 지원확대가 필요한 자녀 와‘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권리 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녀’로 구분하여 검토 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