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00선 - 경제도약의 약속, 규제개혁!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일방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민생 중심·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규제개혁 신문고를 열고, 국민 불편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대통령주재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치우고 투자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 200선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