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넘어 행복으로 -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정부는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열고,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민경제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도 뽑았습니다. 국민 불편은 줄였고 사회 안전은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 성과 중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 150선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