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령의 위임체계 개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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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령의 위임체계 개선검토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된 인허가사무 등과 관련하여 사무집행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었으나, 사무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은 여전히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방이양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과 절차 등도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오히려 법집행의 혼란 및 지역별ㆍ지방자치단체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방이양사무는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짐으로써 중앙정부의 개입은 줄어들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행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조례위임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사무의 처리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기준은 사무집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를 대상으로 각 사무별로 사무배분의 기준 및 그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위임규 정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로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와 이 경우 그 위임방식을 제시해보고자 만들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