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와 범죄 과학 - 제2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제2판 머리말



초판에서 독자분들께 양해를 구한 바대로 본 개정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내용을 실어 보려고 나름 시도를 하였다. 물론 2014년 이후에도 시화호 토막살인사건,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대한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 전파를 통한 불안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관련 정부 부처, 경찰과 자치단체장들은 눈에 잘 띄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막대한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각종 실행 사례들이 크게 증가한 점은 포퓰리즘 전시행정이라는 일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판의 업데이트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개정서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 초판을 발행한 후에 CPTED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실천 사례들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 연구저술의 배경에서는 초판에 저자가 미처 언급하지 못하고 실수로 누락했던 중대한 범죄사건(인천 여고생 주거침입 강간살인)을 서두에 언급하면서 본서를 저술하게 된 이유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저자의 저술 철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초판 발행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 건축법 제53조의 2를 근거로 2015년 4월에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고시 원문과 내용을 본문과 부록에서 추가하거나 설명하였다. 고시 내용이 2016년 하반기에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되면서 문제점 또는 쟁점이 된 사항도 언급하였다. 이것은 제6장 국내 법규 및 지침 파트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최근 전국 62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셉테드 관련 조례와 각종 시설에 대한 셉테드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2016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한 ‘범죄예방 기본법안’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본문과 부록에 추가하고 설명하였다.

셋째, 제2장 CPTED 관련 이론 파트에서는 section 3을 추가하여 초판에서 설명하지 못한 1세대 셉테드, 2세대 셉테드, 그리고 3세대 셉테드에 대해 자세히 그 차이와 중첩 또는 융합되는 영역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3세대 셉테드에 대해 국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오인되고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였다.

넷째, 제3장 section 1에서 해외의 CPTED 법규 및 조례에서 국제연합(UN)의 범죄예방표준과 범죄예방가이드라인 핸드북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의 1차원적 틀을 벗어나 사회경제적 발전, 협력파트너십 거버넌스, 지속가능성과 책임성,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배려 등 도시정책과 형사정의 등의 철학적 토대를 강조하는 UN의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최근에 제정된 건축법 승인문서 Q를 소개하면서 건축물에 침입방지와 접근통제를 위해 소방성능인증시설과 마찬가지로 방범성능인증시설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점차 의무 또는 자연스런 규제로 나아가는 세계적 트랜드를 설명하였다.

다섯째, 제3장 section 2 해외 셉테드 적합적 평가체계에서는 1) 일반 건축물의 셉테드 인정·인증과 2) 주차시설의 셉테드 인정·인증으로 구분하여 최근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에 의한 대형마트 등 각종 주차시설의 방범우수환경 인정마크 사업의 선진국 사례를 치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셉테드 인정·인증의 유형과 특징을 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여섯째, 제3장 국내외 정책 및 실제 사례 파트에서 경기도의 셉테드 정책, 덴마크범죄예방위원회, 말레이시아의 안전마을 개선 사업의 실제 사례를 텍스트와 그림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2014년 이후 서울, 경기, 부산 등 자치단체 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셉테드 사업의 사례들을 자세하게 그림과 더불어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천편일률적인 접근방법으로 각 지역별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과 보다 핵심적인 셉테드 아이템이 일부 누락되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 section 3 방범하드웨어 성능기준에서는 건축물 침입범죄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지적하면서 산업표준화법을 근거로 제정된 단체표준에 따라 시험 인증된 방범성능시설(방범창살 및 잠금장치)을 2016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안산시에서 범죄취약주택에 무료로 설치해 준 시범사업의 내용과 그 성공적인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위험도가 높아서 제일 시급한 것이 건축물 침입범죄 방지인데 국내 셉테드 사업에서 여러 사정으로 거의 방치되고 소홀해 온 아이템으로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셉테드 분야에서 나아가야할 절실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범죄위험평가의 종합적 도구도 간단히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길거리 CCTV외에 블랙박스, 드론까지 가세하면서 각종 영상감시 도구가 범죄를 실효적으로 예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범죄를 탐지하고 포착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공포마케팅(fear marketing) 효과로 인해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에서 셉테드는 꾸준히 시도되고, 실천되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공공CCTV카메라의 인구대비 수가 이미 세계 최대가 된 마당에 비용 면에서 너무 소모적인데 앞으로도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셉테드 사업이 감시카메라 위주로 가는 것에 저자는 반대한다. 눈에 잘 띄어 선거에 도움 되는 전시행정의 이유로 벽화그리기에만 유한한 셉테드 자원을 집중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그 방향은 2세대적 철학과 합리적이고 냉철한 범죄위험평가시스템에 의해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보다 실효적인 아이템들이 적절히 조합 및 반영되고, 그 성과가 비용효과 면에서 최대한 철저히 분석되어 환류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사이클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정판의 인사말을 마치고자 한다.



2017년 2월

저자 박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