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론 4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아침에 내리는 빗줄기를 따라 많은 일들이 스쳐간다. 필자도 최근 법학계에 불어온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비껴나 있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민법 교육을 준비하였다. 그 와중에 2010년 6월에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기회도 많았다.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책은 2007년 "민법론 Ⅲ"을 펴낸 후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석을 모은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모색이 담겨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글이 상당수 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글을 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도 수록하였다. 법률의 내용이나 입법의도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새로운 민법 교육에 관하여 쓴 글도 있다.



과분하게도 필자의 의견이 판례와 입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더 없는 기쁨이자 커다란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 기회에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7월

김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