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쿠데타였다 - 흔들리는 헌법, 윤석열과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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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무너지고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검사 이성윤.

‘윤석열 사단’에 맞서 싸우다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

30년 청춘을 바친 검찰에서의 경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검찰주의자들을 향한 경고.



“검찰정권은 탄생했고, 우리는 막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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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성윤. 그는 ‘윤석열 사단’에 맞서 싸우다 최초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함께 검사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그의 성품과 수사 스타일을 꿰뚫고 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지휘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과 보수언론의 공격 속에 ‘왕따’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 일선에서 밀려나 각종 징계, 수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4년 1월 사직서를 내고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알리기 위해 작심하고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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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성윤이 바라본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2013년 TV조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술버릇에 관해 폭로를 한 적이 있다. 그가 아버지뻘 되는 기업 회장 또는 임원들을 룸살롱으로 불러내어 제 구두에 양말을 벗어 넣고 그 안에 양주를 부어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술과 거리가 먼 나는 그와 술자리에서 어울린 기억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술로는 윤 전 총장을 필적할 사람이 없다는 소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익을 좇아 패거리를 짓고 폭탄주나 즐기는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듯하다.

- 2부 <폭탄주와 패거리 문화> 중에서



마침내 윤석열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구별하자면 전두환은 총으로 위협했고, 윤석열은 국민과 인사권자에게 기만전술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은 셈이다.

- 3부 <그것은 쿠데타였다> 중에서



그들의 적반하장이 그야말로 황당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휘를 했지만 장관의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언론은 오히려 그때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다고 말할 게 아니라 김건희 수사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3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의 내로남불> 중에서



같은 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전결’ 도장이 찍힌 공판카드와 공소장까지 들고 와서 기소해야 한다고 나를 압박했다. (중략) 그 후 윤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무지하게 화를 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가 마구 튀어나왔다. “야, 이 XX야, 니가 이렇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협조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중략) 지시대로 해. 정말 못 해먹겠네. 이 XX, 당장 기소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나는 ‘소환조사 후 결정’을 고집했다.

- 3부 <“정말 못 해먹겠네. 당장 기소해”> 중에서



막상 내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자 4월 29일 윤석열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검에 주는 것에 반대했다. 내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문제의 구내 내선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그날 오전이다. 윤 총장은 시정잡배의 쌍욕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마구 소리를 질렀다.

- 3부 <채널A 사건과 윤석열의 수사방해> 중에서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시민의 공복이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친정인 검찰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한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검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대가로 권력을 잡은 셈이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자의 사냥개 노릇을 한다고 비난받던 검찰이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 4부 <정치검사가 되기를 거부한 죄> 중에서



2023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에서 거부되었다. 가족비리를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국민의 명령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이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디올백 사건, 코바나컨텐츠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는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는 정의이고 시대정신이며 불공정한 공포정치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4부 <사직서를 내다> 중에서



우리는 정치군인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던 시절을 견디고 기어이 민주화를 이뤄냈다. 정치군인들과 그들의 무도함을 막기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은 결코 같은 군인이 아니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검찰조직을 이용한 정치검사들과 그들에게 탄압을 받으며 검찰개혁을 추구한 검사들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검찰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을 때가 되었다.

- 5부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게 낫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