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

미국의 핵전략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를 얻게 된 과정부터 지난 80년간 미국의 각 행정부(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현재 바이든 행정부까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0년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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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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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출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군사혁명이자, 인류 종말의 공포를 현실로 만든 재앙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사력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현상을 변경하는 수단’이었지만, 핵시대에는 군사력이 ‘전쟁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핵전략의 기초를 수립한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미국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유용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가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다. 따라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지난 80년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자국의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다.

핵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활용, 즉 핵무기의 개발, 보유량 결정, 배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말한다. 이는 핵군비통제,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협력과 통제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를 선언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전략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를 넘어 이제는 ‘다자간 경쟁체제’라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3자 억제 문제가 미국의 핵전략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이만석 조교수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의 함형필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핵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의 핵전략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를 얻게 된 과정부터 지난 80년간 미국의 각 행정부(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현재 바이든 행정부까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핵전략이 단순히 핵무기 사용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국제정치와 안보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적 사고를 깊이 이해하고, 현대 국제정치에서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핵무기탄생기(1940년대부터 1950년대),

군비경쟁기(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군비통제기(1970년대와 1980년대),

위협감축기(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맞춤형억제기(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미국의 핵전략이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저자들은 이 책에서 미국의 핵전략의 발전 과정을 크게 핵무기탄생기(1940년대부터 1950년대), 군비경쟁기(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군비통제기(1970년대와 1980년대), 위협감축기(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맞춤형억제기(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미국 핵전략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추적한다.



제1장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핵무기의 초기 개발 과정과 이를 통해 전쟁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계기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제2장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발전한 초기 핵전략을 살펴본다. 예상보다 빨랐던 소련의 핵개발이 트루먼 대통령의 수소폭탄 개발 결정에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 사례를 통해 냉전 초기의 국제 정세가 기술적·경제적 조건과 맞물려 어떻게 핵전략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한다.



제3장은 헨리 키신저로 대표되는 미국 전략가들의 대량보복전략에 대한 비판과 케네디 행정부에 의한 대량보복전략의 수정, 그리고 유연반응전략 채택 과정을 통해 핵전략의 신뢰성 문제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을 다룬다.



제4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략적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위협의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전략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준다. 특히, 전략폭격기, ICBM, SLBM으로 대표되는 핵 3축 체계와 상호확증파괴의 등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다.



제5장은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상호 공멸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핵군비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미국과 소련은 군비통제를 통해 상대방의 기술적 강점을 제약하고, 자국이 ‘핵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핵군비통제가 핵전쟁 위험의 감소, 경제적 절약, 핵 우위 달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음을 강조한다.



제6장은 소련이 몰락하고 탈냉전기로 전환되는 국제안보 상황에서 미국이 억제와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들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핵무기 확산과 사용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다룬다.



제7장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각 행정부에서 진행된 핵전략의 변화와 연속성을 추적한다. 특히 미국이 21세기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편일률적 억제 방식에서 벗어나 각 적대국의 전략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제8장은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고 나아가 미래의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주요 핵전략 쟁점들을 고찰하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자간 패권경쟁과 이에 따른 미국, 중국, 러시아 간 3각 억제 등 전략 환경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적 고민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미국 억제력의 중추인 상호확증파괴와 제2공격력, 핵전력의 전반적 운용 및 지휘통제체계(NC2)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감시 기술, 사이버 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 요인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