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흠흠신서』는 조선 후기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로, 정약용의 천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책이다.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사회에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아 이 책을 집필했다.



조선사회에서 재판을 맡은 목민관들은 어려서부터 시부(詩賦)만 논하며 살아 왔기에 법률을 모르고 재판 방법조차 알지 못해 매우 불공정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아전들에게 일임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정약용은 관리들이 죄인을 벌할 때는 공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반드시 휼(欽恤)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흠흠신서』를 지었다.



특히 『흠흠신서』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정조대왕과 정약용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법집행을 놓고 벌이는 제왕과 신하의 치열한 논의 과정을 보여준다. 정조의 온정주의와 젊은 학자 정약용의 법치주의가 부딪치는 토론의 현장도 흥미진진할뿐더러 법은 결국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론 부분에 독자들은 크게 공감하게 될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와 함께


‘1표(表) 2서(書)’라 불리는 『흠흠신서(欽欽新書)』 속 36가지 형법 이야기

- 조선 후기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




정조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법률적 논리와

다산의 판단이 서로 얽히고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읽을 수 있다.

-조선 제일의 천재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은 이 책에서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중국의 법률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 을 바탕으로 살인 등 강력사건의 수사 방법, 사건 처리 기술, 올바른 법률 적용, 판결의 원칙 등 을 세세하게 망라함으로써 지방 관리들이 법률적 판단의 교과서로 활용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36가지의 살인사건과 그들에 대한 판결을 읽으며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범죄의 양상, 학연과 혈연을 방패삼아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여지 없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형태의 사건사고들과 이를 대하는 정약용과 정조대왕의 생각을 읽으며, 독자들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산이 조선사회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곱씹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