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국민 최고의 가치는 단연코 자유다. 그러나 민주가 앞서가고 그것이 심지어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는 너무 커서, 모두 허상 속에서 그 정의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듯하다.



『야만의 민주주의』는 정치와 여론 선동에 자신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인을 자각하고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집필됐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해 각성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를 자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갔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철학자나 정치가가 아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정보통신 업계에서 일했으며, 나이 들어서는 교수라는 직업을 얻어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권력욕으로 가득 차 실제 사실과 관계없는 감성 유발로 국민 여론을 선동하며 통치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집필에 나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들 하십니까?



12·3 계엄 이후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퇴보좌파에 대항하는 진보우파가 되자!

자유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누구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국민 최고의 가치는 단연코 자유다. 그러나 민주가 앞서가고 그것이 심지어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는 너무 커서, 모두 허상 속에서 그 정의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듯하다.

『야만의 민주주의』는 정치와 여론 선동에 자신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인을 자각하고 자유와 책임,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집필됐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해 각성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를 자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갔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철학자나 정치가가 아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정보통신 업계에서 일했으며, 나이 들어서는 교수라는 직업을 얻어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권력욕으로 가득 차 실제 사실과 관계없는 감성 유발로 국민 여론을 선동하며 통치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집필에 나섰다.

책 1장 ‘머릿속 이야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자유와 민주의 모순, 그리고 개인 존중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민주’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어떠한가?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 방식’에 불과하다. 다수가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의로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됐다.

더욱이 ‘민주’에 ‘주의’가 붙으면서 하나의 이념처럼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곡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남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악용되고 있다. 저자는 5·16과 이후 박정희 시대를 이러한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내세워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결속을 강화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따뜻한 감성은 착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지부조화로 사람들을 묶어둔다.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적폐 청산이다. 이는 독재자들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것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폭력일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런 제도 아래 선출된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마약과 음주 운전, 도박, 동성애 퀴어 축제 등을 사례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딜레마와 균형의 문제도 고찰한다.

2장 ‘세상 속 이야기’에서는 정의로움이라는 주제 아래 구체적인 여러 이슈와 그에 대한 정부나 정당의 정책 이면을 파헤친다. 특히 민주화 세력이 오랫동안 국민에게 심어온 좌익 사고의 퇴보적 모순과 위선을 비판한다.

먼저 의료 파업 사태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이익,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대한 생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민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을 통해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외에 진보 정권의 아젠다였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최저임금 문제부터 민생지원금, 기득권, 돈 풀기와 물가, 교육과 부동산,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소유권 침해, 기후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 21세기의 친일과 반일, 재등장한 트럼프 대통령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3장 ‘마음속 이야기’에서는 전근대성과 도덕,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법치 문제와 국민주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야만 감정의 민주화 시대를 비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법치’도 정의로움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치에 정치가 개입되고 입법부 권력이 커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내용의 정당성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좌우되기 쉬우며, 법의 해석 또한 권력이나 힘에 따라 정반대의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고, 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힘이 되고 그 힘이 정치적으로, 나아가 폭력으로 작용할 때 법이 그 힘에 종속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탄핵제도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이라는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최고 통치권자를 법관 몇 사람이 다수결로 탄핵할 수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진영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고, 법치가 그러한 것이라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개탄한다. 차제에 미국처럼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되, 하원과 상원에서 그와 관련된 권한이나 조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의 헌법 해석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제안도 하고 있다.

끝으로, 보수 진영의 각성을 촉구하고, 진정한 진보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