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별 조세 판례집 - 7판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함으로써

조세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많은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4월

유은종 올림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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