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1~24권 세트 - 전4권 - 마은혁 임명 선고부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2025.2.26.~3.17.)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1~24권 세트

: 마은혁 임명 선고부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2025.2.26.~3.17.)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본 세트는 총서 전 27권 가운데 21~24권을 포함합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 국회 회의록 총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헌정 위기를 국회와 정당의 공식 문서로 정리한 총서 시리즈다. 총 27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시간순으로 회의록, 성명, 안건, 질의응답 등을 엮어 구성했다.



국회의 회의록과 상임위 속기록, 각 정당의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질의응답, 헌법재판소의 변론 자료 등 방대한 1차 문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체포, 권한대행 체제 전환, 헌재의 탄핵 심판과 파면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밀도 높게 담아냈다. 각 문서는 원문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수록되었으며, 자료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배열해 독자가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시리즈는 핵심 국면별로 나뉜 7개 하위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SET1 (1~3권):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2024.12.3.~12.14.)

SET2 (4~7권): 권한대행 체제 출범부터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2024.12.15.~12.31.)

SET3 (8~11권): 내란죄 논란과 윤석열 구속, 서부지법 폭동 (2025.1.1.~1.20.)

SET4 (12~16권):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석열 3~8차 탄핵 심판 (2025.1.21.~2.17.)

SET5 (17~20권): 윤석열 탄핵 심판 중간 정리와 최종 변론 (2025.2.18.~2.25.)

SET6 (21~24권): 마은혁 임명 선고부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2025.2.26.~3.17.)

SET7 (25~27권): 헌법재판소의 침묵부터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2025.3.18.~4.4.)



정당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의 입장도 일부 포함되었다. 비상사태의 대응 과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총서는 정치학, 법학, 언론학, 현대사 연구자는 물론 공공기관 및 입법·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치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의 경계를 다시 묻게 만든 헌정 체계 전반의 시험이었다. 본 총서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이후 한국 사회가 다시는 같은 방식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민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지되었는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하고 포괄적인 공적 기록물로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