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가 온다 - 연대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반목과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은 그 대립의 극단적인 표출이었을 뿐, 그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만성적인 갈등과 혐오로 병들어 있었다. 도대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갈등과 혐오 속에 살아오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 원인이 우리의 권력 구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성별 갈등, 지역갈등, 세대 갈등 같은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왔지만 정작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그 해법으로 정치체제의 전환, 특히 의원내각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정치비판이나 헌법개정 제안서에 머무르지 않고, "의원내각제가 무엇이며,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금까지 의원내각제를 다룬 책들이 대부분 학술서나 연구서였다면, 이 책은 일반 시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입문 교양서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원내각제를 소개하고, 지금 왜 필요한지 바로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