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 조특 신고서식 작성사례 반영

제11판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AI 챗봇, 특히 오픈AI의 추론 모델 o3와 AI 검색 에이전트 퍼플렉시티를 저술에 활용하였다.



2025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분할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건설기계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등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4년에서 6년(상장기업은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 간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5년 제11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그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 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