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

저자들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상속세 신고 및 국세청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사항 중에서 상속세 실무자가 실수하기 쉽거나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평소 상속세 절세방법에 관심이 있거나 상속세 실무자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을 더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가액까지 더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부과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게다가 현행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는 물론 일반인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접수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면 상속세 신고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확정하게 된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약간의 금융재산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거나 상속공제를 큰 폭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수년간 상속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오히려 상속세 부담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처리한 경우를 자주 접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 조사국 또는 세무서 조사팀에서 실시하는 상속세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지적하는 항목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기초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세무조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세법 규정만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래가 외관상으로 같은 거래임에도 각각의 거래가 발생한 배경이 다른 경우 법률상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로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세 실무경험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상속세 신고 및 국세청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사항 중에서 상속세 실무자가 실수하기 쉽거나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평소 상속세 절세방법에 관심이 있거나 상속세 실무자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과 출판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저자 명영준ㆍ명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