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제 기본사회 - 진짜 성장과 분배의 길잡이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의 해체와 공동체 붕괴, 기후 위기와 생태적 파국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장경제 체제와 질주하는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쫓은 결과,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의료, 먹거리와 돌봄, 신뢰와 공동체, 소득과 미래 설계의 기회 등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책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이처럼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기 위한 제안”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하는 저자 유영성 박사는 한국 사회에 ‘기본경제’, ‘기본사회’라는 문제적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른 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경제정책, 즉 ‘기본경제’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체제의 구상이다.



‘기본경제 기본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다



지금은 ‘기본’을 논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의 해체와 공동체 붕괴, 기후 위기와 생태적 파국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장경제 체제와 질주하는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쫓은 결과,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의료, 먹거리와 돌봄, 신뢰와 공동체, 소득과 미래 설계의 기회 등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책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이처럼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기 위한 제안”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하는 저자 유영성 박사는 한국 사회에 ‘기본경제’, ‘기본사회’라는 문제적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른 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경제정책, 즉 ‘기본경제’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체제의 구상이다.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그리고 여섯 가지 실행 전략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을 지내는 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이론적·정책적 뒷받침을 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저자는, 그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오랜 실증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보여준 한계를 직시하고,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구조적 질서로서 기본경제·기본사회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진짜 성장과 분배’의 길을 설계한다.

‘기본경제’란 주거, 식량,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분배•소비 체계를 다시 설계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시장이 다루지 못하는 삶의 기초 조건을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단순히 복지를 보완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본사회’는 신뢰와 연대, 상호의존,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제도화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기본경제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 구조로 제시된다.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이 두 개념은 단순 병렬 관계가 아니라 물적 토대에 기반한 유기적 상부구조로서 통합 연결된 구조로 설명된다.

이처럼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개념을 독특한 방식으로 정립한 저자는, 그것을 관통하는 여섯 가지 실천 범주―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금융,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역화폐―를 제시한다. 이 여섯 가지 범주는 단순한 실행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개념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현실에서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기본경제·기본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통해 진정한 성장과 분배, 연대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여섯 가지 범주의 정립은 저자의 실증적 연구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개인의 삶의 출발선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기본금융과 기본서비스는 미래 기획과 필수 조건을 확보하며,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는 공동체 기반의 생산과 순환을 이루어 완결된 공동체로서의 삶의 생태계를 실현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유사 정책들과 비교하고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개념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며 정책 실천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것.



『기본경제 기본사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앞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기본소득’ 논의는 저자가 참여한 사업이기도 한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바 있다.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히 사회보장 차원이 아닌 인간과 사회, 사회와 경제를 이어주는 ‘인간적인’ 사회경제정책이었다면,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논의의 범주를 사회 전역으로 넓힌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분배의 새 패러다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본소득 관련서들이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되거나 행정 실무적인 분석에서 재단되어 추상적이거나 단편적이었다면,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실물경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함께 행정 정책 연관 데이터까지 융합된 이론서이자 정책개념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