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약법 원칙 - 제3부

유럽계약법원칙은 20년 이상 이어진 연구의 결실로, 유럽계약법위원회가 세 단계를 거쳐 마련한 계약법 총칙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제1·2부의 이행, 불이행, 계약 성립·유효성·해석에 이어 제3부에서는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계, 시효, 위법성, 조건, 이자의 원본 산입 등 현대 계약실무의 필수 쟁점을 포괄한다. 각 단계마다 보고자들의 초안과 위원회의 심의·수정 과정을 거친 조문·해설·주석이 집대성되었으며, 관련 연구그룹의 후속 작업과 맞물려 향후 유럽 민법전의 토대로서도 의미가 크다.





프로젝트는 국제적 학자와 실무가의 참여, 편집 그룹과 초안작성 그룹의 교정 과정을 통해 내적 일관성과 용어 통일을 확보하였고, 영어·프랑스어 등 다국어판의 정교한 대비 작업으로 활용 폭을 넓혔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총 201개 조항을 완성한 이 작업은 유럽 사법 통합 논의의 중심이자, 계약법 연구와 실무에 폭넓게 참고되는 표준적 자료로 자리 잡았다.



서 문



작업 완료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을 출판하기 위하여 2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이다. 이 작업은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에 의하여 세 단계로 수행되었다. * 서문에 있는 주석(note) 13개와 구성원에 있는 주석 1개는 원문에는 미주로 되어 있으나, 이 번역서에서는 각주로 옮겼다. 역자 주.

위원회는 첫 번째 단계 이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후에 각각 재구성되었는데, 구성원은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었다. 제1부(첫 번째 위원회)와 제2부(두 번째 위원회)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Lando & Beale (ed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I & II (The Hague 1999), pp. xvii to xviii[란도/빌 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박영사, 2012(이하 “김재형 역”이라 한다), 11-12면] 참조. 제3부(세 번째 위원회)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이 서문 바로 다음 부분 참조.



제1부와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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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982년에 유럽계약법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는 이행, 불이행, 그리고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데, 1995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Lando & Beale (ed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1: Performance, Non performance and Remedies (Dordrecht 1995). 품절.

프랑스어판은 1997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Les Principes du droit europeen du contrat. L’execution, l’inexecution et ses suites, Version francaise, Isabelle de Lamberterie, Georges Rouhette, Denis Tallon (Paris 1997).

제1부의 조문(articles)에 대한 독일어 번역본이 유럽 사법(European private law)에 관한 주요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다. (1995) 3 ZEuP 864.



1992년에 위원회는 추가 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책인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Ⅰ and Ⅱ)는 1999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Lando & Beale (ed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I & II (The Hague 1999) (이하 PECL I & II).

이 책은 제1부에서 다룬 사항에 관한 개정판 외에도 계약의 성립, 유효성(validity), 해석과 내용 및 본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다룬다. 제1부와 제2부에 관한 이탈리아어판은 2001년에 출판되었고, Castronovo (ed.), Commissione per il diritto europeo dei contratti, Principi di diritto europeo dei contratti, Parte I e II, Edizione italiana a cura di Carlo Castronovo (Milano 2001).

독일어판은 2002년에 출판되었다. Grundregeln des Europaischen Vertragsrechts, Teile I und II, Deutsche Ausgabe von Christian von Bar und Reinhard Zimmermann (Munchen 2002).

프랑스어판과 스페인어판은 준비 중이다.

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제1부 및 제2부의 전체 목차가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색인 앞에 다시 나와 있다.



제3부

1995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부에 관한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상계, 시효, 위법성, 조건, 이자의 원본 산입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로 작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1997년 12월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칙 제3부의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에든버러, 2000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라츠, 2000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레겐스부르크, 2001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코펜하겐에서 네 차례의 추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숙소와 시설을 제공한 주최 대학에 감사드린다.

현재의 제3부는 1999년 출판물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 두 권과 201개의 조항은 계약법 총칙의 상당 부분을 다룬다.

제3부와 함께 위원회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듯이, 크리스티안 폰 바(Christian von Bar) 교수가 의장을 맡은 유럽민법전 연구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은 현재 매매 및 서비스와 같은 여러 중요한 특정 계약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동산 담보 거래를 포함한 동산의 이전에 대한 원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업의 결과에 대한 선택지는 열려 있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이 결국 이러한 새로운 원칙과 통합되어 미래의 유럽 민법전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원칙 제3부 작업에 참여한 위원회 구성원은 이 서문 바로 뒤에 나열되어 있다. 다른 업무의 압박으로 인하여 마르크 엘빙거(Marc Elvinger) 변호사는 1999년에 위원회를 떠났고, 낭시 대학교 교수인 룩셈부르크의 앙드레 프륌(Andre Prum) 교수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 법률위원회(English Law Commission)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휴 빌(Hugh Beale) 교수는 2000년에 유럽계약법위원회를 떠났고, 에든버러 대학교의 에릭 클라이브(Eric Clive) 교수로 대체되었다.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학자였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변호사로도 활동하거나 법률 개정 또는 공공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추가 정보

원칙에 관한 문헌 정보와, 원칙과 잠재적 관련성을 가지는 유럽 현장의 추가적인 발전에 관한 정보는 웹에서 유럽계약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http://www.cbs.dk/departments/law/staff/ol/commission_on_ecl/index.html.



작업 방식

조문(articles), 해설(comments), 주석(notes)의 초안 작성은 보고자의 임무였다. 위원회 작업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한 보고자들은 다음과 같다.



드니 딸롱(Denis Tallon) 교수 및 끌로드 비츠(Claude Witz) 교수(제10장 다수 당사자)

로이 구드 경(Sir Roy Goode) 교수(제11장 채권양도)

빌리발트 포쉬(Willibald Posch) 교수(제12장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라인하르트 짐머만(Reinhard Zimmermann) 교수(제13장 상계 및 제14장 시효)

헥터 맥퀸(Hector MacQueen) 교수(제15장 위법성)

마이클 브릿지(Michael Bridge) 교수(제16장 조건)

울리히 드로브니히(Ulrich Drobnig) 교수(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각 보고자는 기존의 국내법에 관한 해설과 주석이 포함된 장의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주석은 주로 각자의 국가의 법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 원문(text)을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검토 및 발전을 위하여 되돌려 보냈다. 위원회의 마지막 두 회의 전에, 모든 초안은 초안작성 그룹(Drafting Group) 구성원은 이 서문 바로 다음 부분에 나열되어 있다.

에서 검토되었다.

코펜하겐에서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에릭 클라이브가 의장을 맡은 편집 그룹(Editing Group) 구성원은 이 서문 바로 다음 부분에 나열되어 있다.

은 조문, 해설, 주석의 용어, 표현, 내적 일관성, 균형을 점검하였고, 영어로 편집된 버전을 준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장의 저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저자들에게 질문과 제안의 편집에 대한 인내와 관용에 대하여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앙드레 프륌은 처음부터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 제10장의 조문을 제외하고 조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제10장(다수 당사자)은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고, 관련 조문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장은 에릭 클라이브(Eric Clive)에 의하여 영어로 번역되었다.

오베르뉴 대학교(University of Auvergne)의 조르주 루에뜨(Georges Rouhette) 교수 제1부와 제2부 편집 그룹의 의장.

는 친절하게도 그 조문이 제1·2부와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동의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제3부 조문의 편집된 영어 텍스트를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게 보내어 전체 텍스트가 출판사에 보내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수렴된 유용한 의견에 따라 몇 가지 사소한 초안 변경이 이루어졌다.

작업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한 위원회의 비서들은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조냐 마이어(Sonja Meier)와 콘라드 루쉬(Konrad Rusch)였다. 위원회는 비서들의 귀중한 작업에 빚지고 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회의록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임무를 높은 역량과 관심 및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였다. 초안작성 그룹의 회의를 도운 마틴 레잉(Martin Laing)과 참고문헌 준비를 도운 디어드리 매킨토시(Deirdre Mackintosh)도 귀중한 지원을 하였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2번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59개 조문이 포함된 첫 번째 권이 준비되었고, 1992년부터 1999년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쳐 추가로 73개 조항이 포함된 두 번째 권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번의 회의를 거쳐 69개의 새로운 조문이 포함된 세 번째 부분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가속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후원자들(Sponsors)

1997년에 위원회는 독일 학술재단설립자협회(Stifterverband der deutschen Wissenschaft)를 통하여 다양한 후원자들이 제공하였던 자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 2부 서문 참조.

그러나 이 자금은 위원회와 그 작업 및 초안작성 그룹의 회의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의비는 독일 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가 수여한 라이프니츠 상(Leibniz Prize)으로부터 라인하르트 짐머만(Reinhard Zimmermann) 교수가 제공한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위원회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위원회 구성원인 동료들이 제공한 지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2년 5월 홀테(Holte)에서

올 란도(Ole La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