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법 이야기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재미 있고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분야의 법적 분쟁들을 부담 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이면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법적 분쟁의 처리 방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와 결론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 첩경이라 본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사견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 판단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진다. 결론만을 지향한 판례 숙지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통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