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 방안 연구 2 : 담보법·불법행위법의 현대화 - 연구총서 25-B-06

강석구 (지은이)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주요 이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2013-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개혁연구실장 (2016-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2020-2021)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2012-202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 (2014-2020)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 (2020-2024) 등

[주요 저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2008)
지역주택조합 관련 형사처벌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2020)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2023)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2016)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2017)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2017)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18)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202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