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노란봉투법 실무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우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지,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방안의 방향을 담았다. 이러한 목적 아래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해 온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 다수 서면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담았으며, 가급적 가감하지 않고 원문 내용 그대로 수록하고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실무상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세부내용별 해석, 쟁점, 효과, 대응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노사 양측의 근무경력과 장기간 노사관계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부 쟁점별 검토의견을 담았으며, 법조문·판례·판정·해석의 단순 취합에 그치지 않았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사건에 대해 유형별 세부절차를 접수, 조사, 판정, 확정 또는 불복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머리말



노란봉투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6. 15. 선고) 이후 줄곧 노동 분야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잇따른 국회 본회의 가결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이 두 차례 반복되었고, 제21대 대선 이후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으로 2026. 3. 1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컨텐츠는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위험성(Risk),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이전부터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법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 개정법 해석지침 배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장 상생교섭컨설팅 추진 등 노란봉투법의 연착륙을 위해 집중해왔습니다.

본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일 주제에 집중하여 기업 또는 노동조합에서 인사ㆍ노무 또는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실무자 특히, 수직적 도급관계에 있는 원청 및 하청 사업장, 고용안정협약 등 확대된 노동쟁의(교섭대상)으로 갈등하는 사업장,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이슈로 갈등하는 사업장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판례, 판정, 행정해석 등에 일정 수준의 지식 또는 경험은 있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노란봉투법 관련 컨텐츠를 실무상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본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우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지,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방안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서는 다음과 같이 실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해 온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 다수 서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해당 서면자료는 가급적 가감하지 않고 원문 내용 그대로를 담았으며, 부록으로도 첨부하였습니다.



둘째, 실무상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노란봉투법의 세부내용별 해석, 쟁점, 효과, 대응의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파급효과 또는 경고성 컨텐츠로 인한 더 이상의 혼란과 막연한 염려는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사 양측의 근무경력과 장기간 노사관계에 주력해 온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부 쟁점별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조문,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 고용노동부 해석 등을 취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넷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부절차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 부당노동행위 진정 또는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신청, 단체협약 해석 등 요청에 대하여 접수, 조사, 판정(결정), 확정 또는 불복 등 사건 진행을 위해 실무자가 알아야 할 세부절차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본서는 위와 같은 실용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인사ㆍ노무 관련 실무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서적이 갖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복 학습이나 공인노무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정 사업장의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컨설팅 등을 권고

드립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아낌없는 믿음으로 본서의 기획부터 교정까지 총괄책임을 맡겨주신 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노무사님, 이하 구진욱, 백정숙 부대표님, 박현문, 허승철 전무님, 박도연 이사님, 권종식, 윤검재, 신유림 센터장님, 김하람, 조경준, 이명호 부센터장님, 각 권역장님, 지사장님을 비롯한 노무법인 이산의 모든 임직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하갑래 교수님, 최미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사건 세부절차 부분을 취합, 정리해준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임건우 선임노무사와 교정작업에 참여한 노사관계연구원 장인경, 김예지 노무사, 바쁘신 와중에도 본서의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경제법륜 곽한영 대표님, 김현영 상무님 이하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원장/공인노무사 용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