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비례보상

보험계약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은 오랫동안 동일한 배제 구조 속에 놓여 있었지만, 현실에서 두 책임 형태가 과연 같은 무게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아 있다. 복잡해 보이는 보험계약법의 논점들은 결국 “누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상식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고의에 대한 강한 제재구조는 유지하되, 중과실에 대해서는 비례감액이라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험의 위험공동체적 성격과 책임법의 균형 원리에 부합하는지 답하는 책이다.



이 책은 단기간에 기획되거나 일시적 문제의식에 반응하여 쓰인 책이 아니다. 한 가지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그 질문을 놓지 못한 시간의 축적에 가깝다. 보험계약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은 오랫동안 동일한 배제 구조 속에 놓여 있었지만, 현실에서 두 책임 형태가 과연 같은 무게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아 있었다.

필자가 이 문제를 처음 글로 정리한 것은 2008년 「보험법연구」 제2권 제2호에 발표한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 관한 소고’였다. 당시에는 다소 생경하고 이론적이고, 실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험 분쟁을 반복해서 접하고, 판례와 약관, 감독규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왔다. 복잡해 보이는 보험계약법의 논점들이 결국은 “누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상식적인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All or Nothing 구조는 간명하지만, 책임의 정도와 결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포착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칠었다. 이 문제의식은 특히 필자의 전공 분야인 자동차보험, 즉 손해보험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보험금 감액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자와 보험자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다. 일반 독자의 눈으로 보아도 “조금 과하다”거나 “너무 단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결과들이 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되는 장면들이 반복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약 18년에 걸쳐 필자는 이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짚어 왔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보험계약법이 중과실이라는 중간지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했고, 그 과정에서 8편의 논문을 통해 문제의식을 단계적으로 확장·심화시켜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5년 중첩적인 의무위반 문제와 북구 스웨덴 보험계약법을 분석하며, 이 논의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 여정의 출발점에는 독일 유학 시절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 작업의 중심에 있던 Egon Lorenz 교수에게서 배운 것은 중과실을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급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법기술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태도였다. 2018년 작고한 Egon Lorenz 교수는 필자의 학문적 스승(Doktor Vater)이다. 필자는 그 학문적 전통 속에서 이 주제를 오랫동안 다듬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한 경제학 원로 학자께서 필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백제적이다.”



화려함으로 압도하기보다는, 다소 절제된 균형과 구조적 완성도를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의미로 듣고 감사히 새겼다. 삼국 중 가운데 가장 세련되었으되 과시하지 않았고, 꾸밈이 있었으되 사치로 흐르지 않았던 백제의 미감처럼, 이 책 역시 눈길을 끄는 선언이나 과감한 단정 대신, 오래 검증된 논리와 축적된 논의를 차분히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책은 빠르게 소비되는 책도, 화려한 이론을 나열하는 책도 아니다. 대신 필요할 때 다시 펼쳐보고, 특정 쟁점에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책이기를 지향한다.

고의에 대한 강한 제재구조는 유지하되, 중과실에 대해서는 비례감액이라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험의 위험공동체적 성격과 책임법의 균형 원리에 부합하는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회피하지도 않으며 답하고자 한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이 책이 한국 보험법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그러한 위치에 놓이기를 기대한다.



2025. 12. 21.

저자 김은경